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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퇴록제도 도입과 나병퇴치의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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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고영훈. 오재철 |
소속 |
대한나관리협회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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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1999 |
권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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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1 |
번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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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페이지 |
17 |
끝페이지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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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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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병든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여 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질병관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이다.
나환자의 경우 모든 나 관계자들이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병의 퇴치와 그리고 치유된 나환자의 퇴록문제는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병의 경우는 진단과 치료와 치유판정 그리고 퇴록시행 등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의 중요한 관련 요인들이 섞여있어 정립되어져야 할 사항들이 많다.
우선 나환자에 대한 정의가 전염병 관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의 방향설정과 임상증상을 중심으로 했을 때의 경우와 그리고 환자 자신의 신체적 후유증이나 정신과적 결함이나 나환자가 살고 있는 사회적 개념상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의 나병의 퇴치와 퇴록문제 등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나병의 퇴치는 나병을 완전히 없앤다는 나병박멸(eradication)의 의미와는 달리 사용되며, 나병사업과도 의미의 크기가 다르다."나병퇴치의 달성(Elimination of Leprosy)은 유병율이 1만명당 1이하. 발생율이 1O만명당 1이하, MDT Coverage가 100%의 지역이나 국가를 나병퇴치가 이룩된 나라다"라고 WHO에서 정의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본 목표치에 달성하는 시기적 설정을 서기 2000년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나병 퇴치의 목표는 이미 달성되어 있다. 1998년 유병율이 O.13(만분비),
발생율이O.O8(1O만분비)이고 MDT Coverage는 100%의 통계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는 전염병 관리의 측면에서의 국한된 이야기이며, 광의의 나사업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나환자로서 전염병관리의 대상자는 600~700명인데 반하여 나사업대상자는 O,O0O여명이 되며, 신환자 발생이 아직도 100명선을 유지하여 일본의 연간 2~3명 신환발생에 비교할 때 나병 퇴치의 개념과 나사업의 개념이 너무 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 측면에서 보면 환자가 임상증상을 호소하여 의사에게 찾아 왔을 때는 의사는 진찰과 더불어 병력지를 작성하여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의 결과에 따라 치료에 임하며, 임상증상이 해결이 되면 치료의 종결을 고하고 환자는 치료 받기 위하여 더 이상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다.등록과 퇴록의 특별한 의미를 주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병을 치료한다.
그리고 그 후 임상증상이 소실되어 병원을 찾지 않다가도 어느 시기 이후 임상증상의 재연이나 후유증 등의 신체이상이 오면 다시 의사를 찾게 되고 나병 그 자체의 진료를 재실시 하거나 또는 후유증 치료에 임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재등록이라고 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재 설정된다.
다만 나병은 전염병이요 국가관리의 테두리에 넣어 통제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태여 등록과 퇴록 그리고 재등록 또는 치유판정과 퇴록심의 결정 등의 특수한 제도 속에서 처리되고 관리되고 있다.
나사업이라는 개념의 범위와 크기에 따라 등록과 퇴록의 설정 기준이 접근방법에 따라 전혀 다르게 설정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여건하에서는 등록된 환자가 정식으로 퇴록조치가 되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또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나병퇴치의 달성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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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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